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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역차별 해소할 것…세제혜택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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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황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19-03-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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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간담회…사업손실준비금제 부활 시급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소외 문제 토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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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신임 11대 코스닥협회장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20일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선임된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 외에 코스피 상장사와 혜택에 있어 차별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시장의 건전성만 강조하다보니 코스닥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며 "코스닥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코스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은 대략 중소기업이 3분의 2 정도, 적자기업이 3분의 1 정도로 부실기업이 코스피보다 많으니까 코스닥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코스닥에 주던 혜택까지 축소되면서 코스닥 상장사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코스피보다 강화된 제도의 예로 코스닥에만 있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를 들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관리종목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일으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영업활동도 제약받음으로써 한계 기업 부실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던 2000년대에는 좋은 제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다"며 "사라진 혜택 대부분이 세제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의 사업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해 주고, 향후 손실이 실제 발생하면 적립된 준비금에서 상계하도록 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을 미국(20년), 독일·프랑스(무제한) 등 주요 글로벌 기업과 유사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 대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특례 기간은 아예 삭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도 발표했다.

정 회장은 또 오는 7∼8월 발표될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개정을 위해 건의한 목록도 표로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합리화 ▲외국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합리화 ▲상속세·증여세 인하 및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의 상향 조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제도 개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제 혜택 부여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부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전담부서 요건 완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 요건 완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회계 관련 직원 채용 시 세액공제 추가 ▲정기보고서 작성 및 세무신고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등 17개 건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코스닥 상장사들이 소외받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벤처(비상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벤처붐이 반드시 코스닥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최근 만나 '벤처 투자 활성화한다고 코스닥도 활성화 되겠나'라고 건의를 했더니 '협회에서 추진하는 안을 호응과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코스닥은 금융당국이 주무부처이다보니 그 부분을(코스닥 관련 정책을) 다루면 월권행위가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렇게 코스닥은 사실상 지원부처가 없고 감독부처만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카카오 등 코스닥에서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좋은 기업들이 떠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또 코스닥의 소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부처 사람들의 인식이 낮았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국회, 정부 기관 사람들을 두루 만나 사정을 얘기했는데 코스닥에 혜택이 많은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며 "코스닥시장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특정일에 정기 주총 날짜가 몰리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총 분산 프로그램'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코스닥사들이 주주들의 참여를 피하기 위해 몰려서 주총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다"며 "감사가 끝나야 주총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데 3월 중순까지 감사가 진행되다보니 마지막 주에 주총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외감법(개정 외부감사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묶어 동일 규제를 하는 것도 코스닥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협회는 지난달 26일 정기 회원총회를 열어 정재송 제이스텍 대표이사를 11대 회장에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정 회장은 1979년 경남산업대학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했고 1995년 젯텍(제이스텍 전신)을 설립해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제이스텍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화장비 제조기업으로 2007년 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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