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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퀄컴 '1차대전' 마무리…과징금 486억원 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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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는것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19-03-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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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따라 과징금·시정명령 일부 취소
1조300억원 규모 2차 과징금 소송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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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 미국 퀄컴에 부과했던 과징금 일부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이어져왔던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과징금 일부는 잘못됐으니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초 처분 과징금 2731억9700만원 중 17.8%인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최종 과징금은 2245억3900만원이 된다.과징금 취소에 따라 공정위는 받았던 과징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10년이라는 지난 시간을 감안했을 때 환급가산금은 15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630억원 가량을 돌려주게 되는 셈이다.

퀄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벌여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독점력을 유지·강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싱(판매허용)을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더 많은 로열티를 부과했다.또 휴대전화 제조사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이나 RF(무선송수신)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 퀄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른바 '조건부 리베이트'다.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 2010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 1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LG전자와 관련된 RF칩 리베이트 제공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2006~2008년 LG의 국내 CDMA2000 방식 점유율은 21~25%가량에 불과했고 퀄컴의 RF칩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2년부터 상당폭 하락 추세에 있었다"며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내 RF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밖에도 대법원은 한국퀄컴과 퀄컴CDMA는 불공정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퀄컴은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점으로 201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아 현재 서울고법에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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